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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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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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2 화백 2 자우 2 태평양 1 상승 1 상록 1 대원 1 대성 1 로고스 1 세승	# 변호사 (상위 10) 5 김준래 3 현두륜 2 이경희 2 김인수 1 경수근 1 김승식 1 남성원 1 노경래 1 권광중 1 김주현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2상,46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공2020상,160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16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8.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11. 대구고법 2014. 7. 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73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65, 2014. 4. 24.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2년

13. 서울고법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124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15.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공2012하,1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3, 2012. 3. 29.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보험업감독규정제7-62조제6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5, 2011.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08, 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58, 2010. 9. 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위헌확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2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5.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26.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27.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28.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007년

29. 서울행법 2007. 9. 13.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345]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

2005년

30. 서울행법 2005. 5. 3. 선고 2005구합23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31.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32. 서울행법 2004. 8. 5. 선고 2004구합109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5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200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
   구의료보험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공2001.5.15.(130),100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공2001.5.15.(130),1015]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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